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흡연실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거주 공간 중 발코니 및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금연구역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지자체 지정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외에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