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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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청탁에 '1억 수수' 전직 검사 , 징역 2년 확정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청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 전 검사 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 조치했다. 박 전 검사 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2월 1심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에 1억 수수’ 전직 검사 , 징역 2년 확정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박 전 검사 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 했다. 박 전 검사 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022년 2월 1심에서...
'정운호 금품 수수' 前 부장 검사 징역 2년 확정…기소 9년여 만
법무부는 당시 징계 위원회를 열어 박 전 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를 논의해 기소 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함 -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ᆞ부동산?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ᆞ기금ᆞ국고금ᆞ보조금ᆞ국유재산ᆞ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ᆞ배임ᆞ절도ᆞ사기ᆞ유용인 경우에는 징계 외에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함 -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하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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