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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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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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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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임 - 2012년 LTE와 알뜰폰 도입 이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 축소로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되어 인가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짐 - 신고제 역시 사실상 허가에 해당하는 강한 요금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요금 인가제·신고제를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신규요금제 출시 등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상품의 신속한 출시,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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