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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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 의약품 CDMO 규제지원
유전자변형 식품 (GMO) 완전표시제 등을 포함한 식품 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도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는 식품 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바이오 의약품 수출 지원 강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 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전자변형 식품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바이오 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 식품 위생법'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도 개정됐다. 유전자변형 식품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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