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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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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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그리고 △하천 관리 청이 하천 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폐지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 를 금지했다(안 제50조 제1항 제12호 신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포천시, 규제개혁토론서 기업인 민원에 집중.
4월, 하천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가 지자체장에서 관할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 ... 산림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 가 제한 을 받고 있다. 산림보호 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는 시장에게...
정병국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천 관리 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행위제한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 -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함 -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 -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 -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함 -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함으로써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반하여 하천점용료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임대·전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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