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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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남 여수시 및...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 (이하 협의회 )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n.news.naver.com2009-05-26중립

정부, 레바논 파견연장동의안 의결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는 또 민간 통일 운동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김은숙 민족통일 중앙 협의회 부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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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법 제정..의미와 전망>(종합)

박흥렬 통일 부 개성공단사업 지원 단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법 발효... 공무원과 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 지원 대책 협의회 가 설치된다. transil@yna.co.kr (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는 개정안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5-02-24

220075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2122727상임위 심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주철현의원 등 12인2023-06-19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족통일협의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3인2018-03-29

2015548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45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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