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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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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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재조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외로 규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제도의 경우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사원의 요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비용분석이 1.06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강행시킨 바 있음 - 중앙관서 등이 500억 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함 -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환경·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하고자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중지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집행범위, 사업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의 재정집행 통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혈세로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증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요청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실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의 검증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절차는 중지됨 - 사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시행의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 제도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사업이 국회의 부지불식 상태에서 미집행되거나 불측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수시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수시배정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배정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ᆞ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ᆞ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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