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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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해 임신…법적으론 괜찮을까?
것은 헌법상 보장된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② 양육권 및 친권 분쟁 가능성 향후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동의...
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향후 법적 책임은?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양육자 결정을 비롯해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의논해야 한다. 한쪽 부모 가...
![[논쟁하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유책주의 vs 파탄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50%252F716%252Fimgdb%252Foriginal%252F2024%252F0703%252F20240703503663.webp&w=3840&q=75)
[논쟁하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더욱이 1990년대에 이르러 재산분할청구권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제도가 신설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등 이혼한 여성도 부모 로서의 권리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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