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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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그러나 예술인 이 권리침해 구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에서는 예술인 을 '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술 활동 실적이 없는 연습생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예술인 복지법 대로 예술인 이 문화 국가의 실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지위에 있지만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는 예술인은 매우 한정돼 있다. 그러나...
![[에디터의 창] 예술인 ‘참여소득’을 도입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6%252F25%252Fl_2026062601000762000080871.jpg&w=3840&q=75)
[에디터의 창] 예술인 ‘참여소득’을 도입하자
| 최민영 문화 ·오피니언에디터 신산업동력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에 K컬처는 든든한 빛이다. 정부는... 2011년 생활고로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사망한 이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됐으나 갈 길이 멀다. 상대적 빈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임 -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 내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소속 예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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