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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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건축 설계공모 사업별로 달리한다…‘사업담당 공공건축 가’ 신설...
법률상으로도 공공 기관은 발주하려는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1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
“공모전 심사위원 되면 오천씩 받으니”…‘로비 천지’ 공공건축 공모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은 공공 기관이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건축물 이나 시설 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령은 발주 기관이 공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김창기 경북도의원, 공공건축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 그러면서 "도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건축특별법안
- 공공건축은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공공건축은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임 -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성과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국제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총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품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함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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