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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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 대신 감찰부터 시작한 중수청…준비 미흡에 청문회 '산 넘어 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중수청법에 따르면 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을 추천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청장 공백이...
공공부문 정보유출 기관장도 책임…최소 '감봉' 징계 상향(종합)
다만 정무직인 장·차관은 '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과장은 "정무직이 문제가... 중요직무 담당자로 선정 시 4~5급 월 15만원, 6급 이하 월 1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중대 정보 유출, 징계기준 강화…고위직 문책”
정무직 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요직무 담당자로 선정되면 현행 기준으로 4~5급은 월 15만원, 6급 이하 는 월 10만원 수준의 중요직무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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