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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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 지원, 법으로 의무화해야"
관장은 현행법 의 임의 규정을 문제로 짚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5조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문화 체육관광부가 10%를 보태는 경우도 문화예술 예산의 0.25% 수준이다. 토론자로 나선 어유선...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uturechosun.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19_183557_147665-scaled.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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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문화 · 예술 , 국가 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주거·복지, 문화 · 예술 , 국가 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 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ᆞ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 문화예술계 내의 성희롱·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불평등한 관계와 도제식 교육구조 속에서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지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 -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 -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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