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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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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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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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4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3185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09-23

2211776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유사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하천관리체계는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8-02-20

2012787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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