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임 -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임 -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어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