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27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김수현 측 변호사 "허위 폭로 피해 전가 안돼"..광고주 분쟁 첫 승...
starnewskorea.com2026-08-28중립

[단독]김수현 측 변호사 "허위 폭로 피해 전가 안돼"..광고주 분쟁 첫 승...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은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14일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9월 첫 재판…단독→합의부 이송 [MD이슈]
mydaily.co.kr2026-08-28중립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9월 첫 재판…단독→합의부 이송 [MD이슈]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
seoul.co.kr2026-08-28중립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현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51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
200448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6-12-20
1808025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을 심사한 결과 제28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0. 3. 31)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362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5-10
200448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6-1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