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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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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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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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통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4인2018-03-28

2006259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ᆞ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함 -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이 법적인 강세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아직도 다수 지자체ᆞ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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