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손 못 대던 ‘길막 주차’ 이제 안 통한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 가 해당 주차장에... 법 시행 당시 이미 세워져 있던 차량은 28일부터 주차기간을 계산한다. 그동안 도로 교통법상 도로 가 아닌 아파트...
개발 멈춘 미단시티… 도로 변에 방치 차량 줄줄이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자진 처리를... 계고장을 부착해도 차량 소유자가 이를 떼어내면 차량을 계속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후속...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피해자 지인 시켜 위치추적기 부착
오남읍 도로에 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사전에 부착해 범행 당일 위치를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함 -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함 -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