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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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줄줄새는 보험금 누수 막을까 [질문에 답...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보험료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정비 요금 등 원가 상승, 과잉 진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수익성은...
'8주룰' 시행에 숨통 튼 손보사…고가진료 개선도 기대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 과 부품비,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과 함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일부 과잉진료 관행도 손해 율...
'8주 룰' 지연에 깊어지는 적자 늪 … 車보험 영업손실 1890억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애초 올해... 손해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과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물배상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체계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외장부품 교환 시 고가의 OEM(일명 순정품) 新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체계는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외장부품 교환 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함 - 국회는 이러한 대체부품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설정한 디자인권 보호기간(20年)을 축소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함 - 자동차사고 발생 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OEM 新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과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위배되는 것임 -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감가상각한 부품가액을 노후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원칙과 손해배상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분쟁만 지속될 뿐 체계적인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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