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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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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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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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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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644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421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45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9
202300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함 -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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