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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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임에도, 입법취지를 왜곡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현장실습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정하여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적 운영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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