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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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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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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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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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9-02-26
2016939수정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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