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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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2023-12-27

2116780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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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군에서 전문상담관을 실제 운영하는 데 절차적·행정적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을 높이며,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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