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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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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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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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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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4-21
220587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26
22057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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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73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와 배정시기 등을 확정함 - 국내 농축어업계는 급격한 농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정부 차관급 인사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정부?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계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농축어업계 대표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
김태흠의원 등 10인2019-04-04
2018923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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