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89_250263_2839_v150.jpg&w=3840&q=75)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일본은 '직업안정법'에서 구인자 (기업)가 임금, 노동시간 등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도록 이미 법률 로 의무화하고...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해외에서는 채용 단계의 임금 정보 제공을 제도화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 가 임금과...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본인의 채용 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