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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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反)시장범죄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클 때,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반시장범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쟁법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한다면, 그 제재 수단은 반시장범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종전 부당이익의 환수로서 성격을 반영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불법행위의 상습성, 위반자의 시장지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과징금이 갖는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하며, 과징금 부과액수의 하한선을 도입(담합의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7%, 그 외의 경우 5%)하여 종전의 과징금 제도를 경쟁법 관련 불법행위의 성격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경쟁제한성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반시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 성질과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하여 전체적인 제재수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과징금 부과 시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위반자의 시장지위, 위반행위의 상습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현행의 형사제재를 동일 액수 상당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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