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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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민간인은 82,959명에 이름 -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임 -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음 - 납북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 및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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