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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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명예 를 잃은 영웅들" 78년째 돌아오지 못한 ' 납북 제헌의원' [제헌 78주...
이후 2010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됐고,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제헌의원 29명이 공식 납북 자로 인정됐다. 과거 월북 가능성을 이유로...
인권위원장 " 6 . 25 전쟁 납북 자 깊은 위로...국회·정부, 권리 회복 나서야...
안 위원장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전시 납북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위, 국회의장에 " 6·25전쟁 전시 납북 자법 조속한 입법 필요"
9일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을 수령하거나, 제25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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