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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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17978호, 2021.3.23., 일부개정, 시행 2021.6.24.] 개정사유 현행법 에서 의료기기를... 또는 단체 2. 「 소비자기본법 」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탐사이다]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국회 방치…정무위 의원들에 물었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3%252F12%252F05%252F202329841701765424.jpg&w=3840&q=75)
[탐사이다]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국회 방치…정무위 의원들에 물었더...
소비자단체 등이 이야기하는 미국식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소비자 및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인데, 법 하나만...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 위해 '온플법' 제정해야"
위반시 단체소송 을 제기할 권리 부여, 소비자 측면 외에 플랫폼의 비용으로 이용사업자 측면 고충처리 기구... 소비자기본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비자 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 - 이를 통해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함 -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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