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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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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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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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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