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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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조승래의원 등 15인2016-10-25

1908490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 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2016-10-25

2013665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1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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