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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6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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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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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67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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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201381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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