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6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201381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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