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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6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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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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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매 자들이 판매 중이다. 농가들이 농업용 농약 으로 구매 하기 쉬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농약 이 철저히 관리 되고 있는 가운데 허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판매 자들은 디디브이피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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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원료 구매 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액의 30% 이상을 국산 농산물 구매 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근 농가의 농약 항공방제로 친환경농산물에 농약 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 친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35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2-18
2125668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3-11-30
2124465공포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60원안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5900원안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 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유통 농약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 농업인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재등록 미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도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정?불량 농약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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