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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6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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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51상임위 심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2116425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1인2022-07-13

2110822상임위 심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ᆞ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24인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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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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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어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1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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