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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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소식] 호반그룹, 佛 문화 전문가 정일영 교수 초청 명사특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312_211670_3752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호반그룹, 佛 문화 전문가 정일영 교수 초청 명사특강
IPARK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와 중대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드름 캠페인을... 특별한 보상 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자까지 기억해줬다...
여름에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법안 은 ‘김한나법’... 있도록 군인재해보상법 이 개정됐습니다. 연평해전 장병들만이 아니라 다른 군인 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24년의 외로운 투쟁, 이제야 '보훈의 그늘' 걷히고 있어" [제복 영웅의...
이제야 '보훈의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고 느낀다." 제복 영웅들의 지연성 PTSD 보상 을 확대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안 속 보훈 인정 범위가 PTSD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ᆞ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ᆞ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하도록 함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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