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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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존주의보와 미세먼지 경보 , 기준·대응 다르다
2026년 7월 15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한국 환경 공단 에어코리아 기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는 지역 측정소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 할 수 있다. 오존 경보 는 0.3ppm 이상, 중대 경보 는...
인천시, ' 대기환경 정보 알림서비스'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한다
등 대기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되면 시민들은 발령 지역 , 시각, 오염 물질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시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12.3ebe8c2af8f941a5ab0b82162b7628ce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시민 중심 평생학습 정책 설계와 학습-참여-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운영 구조, 학습도시 거버넌스 사례에... 대기환경 시설물을 하나로 묶는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기 예- 경보 발령 시 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총량관리제에 적용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함 -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함 -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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