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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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연구원 관리 체계 개선 [2] 지방세징수법 1.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 법령 개정(안 법 §11의2, §17...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 정리(안 법 §22③) ○ 지방자치단체 간 (등록지→납세지) 과세자료 통보를...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열리고, 개인 간 거래면 두 갈래만 남는다. 등록 매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매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자동차 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12일 각...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그 부담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함.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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