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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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내달 17일 제조 · 수입 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ESG 경영 ▲ 제조 · 수입 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약물범죄 대응 ▲최근 약사법 및 의약품 관련 법령 해설(사례 중심) ▲FDA 실사 사례 분석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대약, 제3차 제조 · 수입 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연다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ESG 경영 △ 제조 · 수입 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약물범죄 대응 △최근 약사법 및 의약품 관련 법령 해설 △FDA 실사 사례 분석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관리 △AI 기반...
유명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의약품 … 수입 상가 69.7%서 위반 적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하거나 수입 ·수출· 제조 ·조제·투약·수수·매매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연구·기술 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장치로는 미약함 - 의약품 구매 및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여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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