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3-26

2016928임기만료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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