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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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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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종료 기준 을 명확히 해 신규채용과 인력 운용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를...
AI시대 근로 계약서 없는 일자리, 법원은 ' 근로자 ' 인정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 서울고법 제38-1민사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달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배달 라이더 A씨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고 인정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 계약이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음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ᆞ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제품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중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정부가 비대면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사업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 금융 등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은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함 -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ᆞ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 농업인의 재해율이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인 등에 대한 재해보험보상사업 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 농업인업무상재해예방및보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과 예방 및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방 및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사업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 - 농업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농업인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 요양 중인 농업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에게 신고하고, 보험사업자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의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임 -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 없이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감으로써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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