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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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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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낡은 규제 없애야"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 1개 장소에 둘 이상의 미용업 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자본금이 부족한 여러...
"모텔·목욕탕과 같은 업종 아냐"… 미용업 계 "미용사법 별도 제정 절실...
및 시행 ▲ 미용업 진흥 을 위한 미용산업 진흥 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용업 은 공중위생관리법 ... 노 교수는 서로 다른 업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만으로는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공중위생 법안과 유사한 미용사법…이용업계도 반발
있다"며 " 미용업 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없다"며 " 공중위생관리법 과 중복 조항은 제외하고 미용업의 진흥 에 관한 사항과 산업 진흥 을 위한 예산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사법안
-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함 -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미용업법안
-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미용사는 머리미용, 피부미용, 손발톱미용, 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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