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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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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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 콘텐츠 뿌리 키운다
영상 콘텐츠 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출판·음악·게임 분야까지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음악 콘텐츠 , 게임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영화와 방송, 웹 콘텐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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