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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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고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 -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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