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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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재 성성호수공원 구상의 뒤바뀐 순서...랜드마크냐, 생태공원이냐
현행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은 과도한 인공조명 이 국민 생활뿐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명 환경을 관리한다. 환경부의 제3차 빛공해 방지종합계획도 조도·휘도 관리와 함께 건강한 빛환경...
권익위, 전북도에 " 빛공해 규제 근거 만들라"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시·도지사가 빛공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인공조명 의 밝기 기준을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역 특성과 빛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북도, 빛공해 없는 건강한 밤 만든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본격화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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