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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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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