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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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환수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162297_517737_4015_v150.jpg&w=3840&q=75)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환수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
올해, 문화재보호법 을 대체하는 '국가 유산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아마 시기가 좀 지나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이미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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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어떻게 되고 있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성균관 등은 지원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 ·계승·발전시켜 민족 문화 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의 기록관리를 강화함 -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둠 - 발굴허가의 제한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함 - 매장문화재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발견신고관련 보상금 지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 -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공사지연문제, 경비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간지정,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국가 부담 등으로 개정하여 국책사업의 적기완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문화재가 사장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 신고 일로부터 3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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