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unhwanews.com2018-03-27긍정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금융사 책임 강화 통해, 무분별한 대출 관행...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6일(월), '책임대출강화 5법'( 은행법 ㆍ보험업법ㆍ여신전문금...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 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sisunnews.co.kr2018-03-27긍정

[#국회의원] 제윤경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가...

책임대출강화 5법은 은행법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 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 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어 금융회사가 대출에...

businesspost.co.kr2018-03-26긍정

제윤경, 가계부채 부담 덜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은행법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 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가계부채 는 1450조 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36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5-16

220865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7099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2-30

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11인2018-03-23

2012647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2018-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