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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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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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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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500공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2-05-04

2020441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19-05-15

2015663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12655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2인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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