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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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지난 6월 상호 금융업 DSR(Debt Service Ratio, 총 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우회 대출를 규제하고 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 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기관투자 허용·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세율 인하 개인신용 P2P, 규제완...
은행은 물론이고, 카드·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렌딩클럽이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성과… 사회적 경제 이바지 P2P금융 시장이 커지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가계부채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금융사 책임 강화 통해, 무분별한 대출 관행...
(은행법ㆍ보험업법ㆍ 여신전문금융업법 ㆍ상호저축은행법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 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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