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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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로 가는 국립대 병원 , 35년 만의 이관
병원 장과 이사, 감사의 임명권, 정관 변경 인가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도 보건복지부가 직접... 다만 별도 설치법 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병원 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은 이번 이관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국회] 주간 의안정보시스템 접수현황..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2%252F100983_70031_5745_v150.jpg&w=3840&q=75)
[국회] 주간 의안정보시스템 접수현황..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과태료 를 부과함. (의안번호 24565)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의안번호 24585)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이상 의안명), 접수일...
정부, 유류세 인하분 8월 말까지 단계적 환원 방안 확정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대 병원 또는 국립대학 병원 유사 명칭을 쓰는 병원 및 치과병원 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를 물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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