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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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며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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